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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
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
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
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
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
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
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
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
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
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
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
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
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
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
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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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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