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9페이지

(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일] 제25조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
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
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
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
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
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
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
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
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
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