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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
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 2020. 12. 29.>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
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
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하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
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
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
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
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2011. 11. 1.>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
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
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
20일이상
야 한다.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
[전문개정 2011. 5. 24.]
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
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
이상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
임) ① 3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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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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