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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제시할 것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
[본조신설 2007. 12. 31.]
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25조의6에서
이동
9.
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
20.>]
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20. 10. 8.>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
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제목개정 1999. 8. 6.]
[시행일]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
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
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를 말한다.
27., 2019. 3. 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
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
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
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
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
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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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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