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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
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
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
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
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23.>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
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
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
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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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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