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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
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
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
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
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
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2012. 7. 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 7. 4.>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일]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
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
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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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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