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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야 한다.
31., 2014. 11. 14., 2020. 3. 2.>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1. 14., 2020. 3. 2.>
[시행일]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69조의2 삭제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
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
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 1998ㆍ12ㆍ31, 2006. 6. 12.,
을 말한다.
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7. 12. 28., 2008. 2. 29.,
11. 3., 2013. 3. 23.>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2008. 6. 5., 2013. 3. 23., 2014.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5.>
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
사람
된다.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
2. 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② 삭제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
있는 사람
③ 삭제
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
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
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본조신설 2007. 12. 31.]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에 해당하는 사람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수 없게 된 경우
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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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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