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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기술 진흥법」
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
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
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①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기관이
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
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
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
다.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
실을 공고해야 한다.
훈련기관이 된 경우
③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
ㆍ훈련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
3.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
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4.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
만,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
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
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
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ㆍ훈련의 대행
을 신청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
이 취소된 교육ㆍ훈련기관을 설립ㆍ운
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가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
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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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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