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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
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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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
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5. 4. 17.]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중인 투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투자사
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투자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
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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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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