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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산업안전보건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대통령령 제32132호,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2021. 11.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
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뜻은 다음과 같다.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
26.>
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
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
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
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
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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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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