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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시설공사
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이행
○○초등학교 외 3교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인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음
○○교육지원청에서는 ‘□□고 교실LED조명교체 전기공사’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 의뢰 없이 집행하였으며, ‘△△초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외 1건의 사업은 계약
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함
○○교육지원청에서는 ‘20××년 □□초 놀이터 설치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82%가 증액되었는데도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음
관련자 주의
○○교육지원청에서는 20××~20＄＄년 기간 동안(3년간) 89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44건은 일상감사 의견 회신 전에 집행함
기관경고
?발주사업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원가계산의 전문성 심사를 통한
설계 과다·과소 산정 여부 등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정금액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 대상기관 : 전 기관(사립 제외)
?사업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억원(전문3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공사,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지명입찰계약 및
수의계약,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게 된
계약,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이 직전 일상감사 받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
하는 계약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일상감사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 개정 알림(감사관-3273,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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