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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4-3
예산집행
04
학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교
회
계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의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집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목적사업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함
○○고등학교에서는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과 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거나 학교 급
식비 운영 미숙으로 인한 급식비 부족으로 교무학사운영에서 급식비를 집행하는 등 예
산을 정해진 목적 외로 지출함
○○초등학교에서는 시설비(과목)에서 집행해야 할 ‘어울림공간 조성 전기공사비, 테라스
철거 및 확장 공사비 지급’, ‘도서관 좌식독서공간 전기온돌마루 바닥설치 공사비’ 등을
비품구입비 및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 비목 간 과목을 혼용하여 집행함
○○중학교에서는 20××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여 지출하거나 예산 잔액을 예산비목과 맞지 않게 일반수용비,
시설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자산취득성 물품(프린터, 노트북, 의자, 청소기 등)을
과다하게 구입하는 등 총 11건 16,236,18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함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입학 관련 업무 협의회, 교직원 체육대회 저녁식사비 등
업무추진비성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반수용비, 교직원복지비 등의 원가통계비목 예산으로
총 27건 6,399,210원의 예산을 집행함
관련자 주의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사립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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