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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개선을 통한 계약절차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중점대상 비품인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칠판(전자칠판 포함),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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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공기정화장치, 체지방측정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공동(일괄)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부
패
취
약
분
야
?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 변경 알림(재무기획관-26996, 2018.9.27.)
ㆍ
공
무
원
행
동
강
령
공사계약 원가계산 적용 부적정
○○초등학교에서는 20××년 2월 17일 “증축동 옥상난간 개선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정 적용하면 금23,211,650원에
해당하는 기타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율을 조정 적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없이 금20,800,000원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중학교에서는 일반실 및 특별실 도장공사 외 2건에 대해서 공사내역서 상 환경
보전비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하여 준공함
관련자 주의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교육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경기도교육청 시설과-4696(2022.5.3.)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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