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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적립금 운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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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는 운동장 적립금 운영 시 적립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적립규모를
학
초과하여 적립하였고, 적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적립을 하였으며, 적립금을 세입
교
회
세출외현금으로 적립·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학교명의 통장에 적립하여 관리함
계
○○초등학교 외 7교에서는 시설적립금을 운영하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음
관련자 주의
?시설적립금은 사업명, 적립기간, 재원, 적립금 총액, 연간 적립액, 적립 목적 등을
포함한 적립 계획을 수립하여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계획이 수리된 후 적립할 수 있고, 적립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설적립금은 학교회계 외 세입세출외현금에 별도 관리한다.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 교육청에 적립금 집행현황, 시설 적립금 현황 등을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
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교비회계 적립금 세부운용 방안(학교지원과-
3058, 2009.3.20.)
?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개방 수익금의 적립금 운용지침(체육건강과-
1643,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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