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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유치원에서는 총 23,447천원의 유치원 교구를 구입하면서 학교장터(S2B)를 통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함
○○고등학교에서는 20××년, 20＄＄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위탁업체로 사전에 결정한 ㈜△△△와 20××년 44,000천원,
20＄＄년 26,873천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
관련자 경고
○○고등학교에서는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
관련자 주의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2인 이상 견적 제출(소액수의)
1인
구분
비고
견적제출
2022.12.31.까지
2023.1.1.부터
? 종합 2억원 이하
? 종합 4억원 이하
? 전문 1억원 이하
? 전문 2억원 이하
공사
? 전기·통신·소방
?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이하
1억6천만원 이하
2천만원
소기업·소상
이하
공인 대상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영§25③
학술연구·
영§30①
원가계산 등
물품·
여성·장애인
용역
기업 및
사회적·자활
5천만원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기업 등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취약계층
고용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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