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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같은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교육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202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 정규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정규교사 채용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이사회 의결을 누락하였고,
변경된 채용공고문을 채용시험 접수마감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면접문제 출제
위원을 외부위원(3명)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하는데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누락함
관련자 경고, 관리자 주의(요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채용분야ㆍ채용
인원 및 지원자격, 공개전형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
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채용공고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같은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교육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202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채권관리 소홀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건물)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 소재 어린이집,
□□시 소재 아파트, ◎◎시 소재 빌라에 대한 20××.3월~20＄＄.2월(5년간)의 임대료
미징수액이 69,400,000원 발생하였음에도, 채권확보 노력을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미징수액의 채권확보 노력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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