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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직접 투표가 불가한 사유가 없음에도
학교 자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로 선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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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고, 간접선거 시 후보자 등록이나 투표 없이 대의원을 선출함
교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를 20XX~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무
·
학
연임 횟수를 초과하여 3회 연임(4년) 선출함
사
관련자 주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간접선출 시
에도 대의원 후보자를 등록하고 투표 후 학급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출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공고 및 입후보 등록 →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 공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선거 결과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
위원의 선출 방법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학부모위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국·공립학교와 같음
방법에 의한 투표 등 병행 가능)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장이 위촉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국·공립학교와 같음
선출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학부모시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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