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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업무처리 부적정
0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부적정
교
- 인적사항 외의 정정사항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정
무
·
학
사항을 처리하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전 자료를 정정 처리
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실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심의와 다르게 입력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는 이루어졌으나, 정정행위를
하지 않음
과년도 종결 처리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누락·정정 자료 건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4단 결재 중 부장이나 교감의 결재를 누락하거나, 교감·교장의 결재를 대결
처리하거나 정정업무 승인 결재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실장이 교감 결재를 대결 처리함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업무를 학급담임교사가 아닌 업무
담당자가 일괄로 수정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함
○○고등학교 외 1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또는 행정실 주무관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권한을 부여하여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료를 수정함
관련자 주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과 정정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 여부
정정대장 결재 시 4단 결재 시행 여부(4단 결재 필수, 대결이나 전결 금지)
※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 교감 미배치교,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우
(장기연수, 출장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간 공석은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
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함
※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인원을 결재 단계에 포함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의 부족으로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결재 단계를 축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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