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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교원정책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노사협력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노사협력과)
동반휴직으로 해외 체류 중 장기간 국내 체류 여부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 중에 목적과 달리 해외 체류 여부
난임휴직 중에 임신 등 휴직 사유가 없어졌는지 여부
휴직자 복무점검 미실시
○○직속기관에서는 휴직 실태 점검 시 점검 대상자를 누락하고, 점검 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심사를 위한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누락 건이
다수 발생한 사실이 있음
현지조치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자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은 휴직 전 사전교육 실시, 분기별 점검, 복무상황 신고서 허위 여부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 보고(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 등은 제외)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계획(총무과, 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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