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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Ｉ 2023_7월호_[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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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의록
작성, 결재
, 외부위원 서명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대화식으로 전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도 무방할까요?”
click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에 따릅니다.
아래 제59조의3의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대화식 또는
개조식 기재의 제한은 없으나 개조식의 경우 발언의 요지가 명확히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많으며, 회의록은 교육공동체의 정보공개 요청
또한 잦을 수 있으니, 회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궁금증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 부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예를 들어 설명했으나, 다른 간단하고 의례적인
회의는 개조식 회의록 작성 및 생략 또한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 ‘학교업무 개선 길라잡이’ https://ppzine.kr/schoolwork 14p 참고)
해당 조례 15조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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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항의 내용 중 영 제59조의3에 따라 라는 말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항에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59조의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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