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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Ｉ 2023_8월호_[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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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불편신고제를 통해 무엇을 보는가?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서 질적개선 10대 과제는
현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다짐입니다.”
공문서 질적개선 10대 과제의 주 핵심 동력은 바로 ‘공문서 불편신고제’입니다.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학교 대상 발송 공문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는 공문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대상 발송되는 공문이
현장으로부터 모니터링되어 공문을 생산하는 각 기관(부서)에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개선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교육현장에 ‘보다 분명히, 보다 간결하게’ 전달되는 공문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공문생산자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공문수신자는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통해
공문생산자가 공문 생산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현장의 시선으로 모니터링하여 도교육청 누리집에
제안함으로써 공문의 질적개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쉽게 보기]
1. 교직원이 신고항목에 해당되는 공문서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불편신고 link
2.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 이를 접수해 공문을 시행한 기관(부서)에 통보
3. 공문시행 기관(부서)는 통보 후 10일 이내 개선 방안 의견서를 제출
4.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이를 취합해 공문서 모니터링 자료실에 일괄 정리하여 탑재
또한 공문생산자는 ‘공문생산자가점검제’를 통해 학교 대상 공문서 생산 시 생산자 스스로
체크리스트(공문생산 이행사항) 기반 자가 점검을 통해 공문서 질적개선 방향을 점검합니다. 자가점검제를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공문생산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문서 질적개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공문서 작성에 대한 역량 강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공문서 불편신고제)을 통해 현장 중심 공문생산을 위한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추후 ‘현장참여 공문모니터링단’과 함께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 규모별 생산된 공문서 분석을 통해 학교
대상 공문의 친절한 공문서·불편한 공문서를 발굴하여 공문서 질적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한 정책 피드백은 향후 ‘공문생산 질적개선 도움자료’로 정리되어 공문생산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현장에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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