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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Ｉ 2023_8월호_[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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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SAN
이 알려준다 _ 현장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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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SAN
; eDucational-ASsistance system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질문과 답변을 통한 교육 지원시스템)
교무학사·행정·일반 분야에 대한
통합검색, 질문답변·FAQ, “ON 소통” 운영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 (접속) 업무포털 ?> 하단 [배너] 또는 홈페이지(https://edasan.goe.go.kr)
“이번달 e-DASAN 에는 교육공무원 제41조 연수와 관련된 질문이 다수 도착했습니다.”
Q. 함께 적응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어느덧 1학기가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신나는 여름방학이지만 저는
2학기 수업 준비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상신하여 열심히 수업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정에 없던
출장(4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출장 이후 시간을 41조 연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
에 교재연구, 현장 체험 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 근무,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일이 41조 연수일로 복무 상신되어 있는 경우 방학 중 근무, 출장, 연수 등을
마친 후 잔여 시간에 대해 교육공무원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처리 가능합니다. 단, 방학 중 근무, 출장, 연수
등의 전과 후로 나누어 41조 연수를 상신하는 것은 단축근무, 조기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을 다시 만날 시간이 되었네요. 2학기에도 아이들과 힘차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2023.3.1.] / 2-2-7. 안전사고 대비 비상배낭·비상장비 확충
◎ 교육공무원법[시행 2023.4.19.]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교원정책과 2021.3.]
p.221
【사례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통해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가능한지?
- 단축 근무·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음
? 방학 중 근무, 출장, 연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 추진 후 잔여 시간에 대한 교육공무원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처리 가능(단, 단축근무, 조기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 기결 후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기결 취소 후 변경 사항으로 결재 득함
“이상 e-DASAN 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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