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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1월호_[vo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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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문서불편신고제’이런 부분이 불편했다!
2023년 공문서불편신고제를 통해 들어온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봅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학교교육지원담당에서는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강화를 위해 ‘공문서불편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시행 이후 접수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3 공문서불편신고제 운영 현황
기간: 2023.7.10.~2023.12.31. / 단위: 건
*
접수건수
불편한 공문서
친절한 공문서
미해당
489
460
1
28
* 미해당: 학교가 생산한 단순 알림 공문으로 공문 게시 요청, 전년도 생산 공문, 체험활동 신청 간소화 등
신고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요 신고 항목별 불편한공문서 접수 현황
단위: 건
내용의 중복성
생산의 필요성
수신처 적정성
제출기한 확보
1
1
5
5
**
공문게시판 미사용
신고 항목(복수)*
기타
합계
4
437
7
460
* 복수: 자율성 보장, 생산의 필요성, 내용의 재구성, 정책 일관성 등 복수 신고항목 해당
** 기타: 제출 방법 간소화(자료집계시스템 활용), 중복 발송, 제출자료 작성방법 간소화, 담당부서 불명확,
‘해당없음’ 경우에도 보고 요청 지양
● 시기별 접수 현황
단위: 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4
5
2
445
13
48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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