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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2월호_[v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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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SAN으로 본 학교운영위원회 현장 궁금증
3월, 학교는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DASAN현장지원 시스템에 자주 들어온 궁금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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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료는 _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Q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시 직접투표와 온라인 투표, 가정통신문 회신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e-알리미에 무기명 투표가 되면서, 학부모님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선거인명부가 가능) e-알리미(가정통신문)으로 투표를 하면 안되나요?
A1
학교운영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에는 직접투표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서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투표의 병행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투표가 원칙입니다.
또한, 직접투표가 예상되는 학교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학부모
위원 선출시 전자적 방법인 공공영역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안내하고 있는 바,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선거의 대원칙 준수
등을 위하여 e-알리미, 구글 등의 투표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으로 2024.3.31일까지 운영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다음 운영위원으로는
입후보 예정이 아닐 경우 선출위원으로 추천이 가능할까요?
A2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한 사람은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관리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려면 선출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출관리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학부모로 구성하게 되어있을 뿐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으므로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
으로 하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한시적 기구인 만큼 가급적
구성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아닌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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