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페이지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2월호_[vol.9]
Q3
우리 학교는 학생 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고 학운위를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람규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수 9명(학부모 4명, 교원 3명, 지역위원 2명) +
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교원1명) 총 11명을 위원정수로 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지역위원수를
1명으로 줄이고 유치원 포함 10명 위원정수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유치원(2명)을 별도 추가로 보고 반드시 초등에서만 9명을 채워 11명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유치원 별도 추가가 맞다면 지역위원을 꼭 1명만 하길 원하는 상황이라면 업무편람표처럼
초등에서 학부모와 교원위원을 1명씩 더 선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은 필요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유치원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규정 구성
비율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변경은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사항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Q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7일 이내
라는 것은 회의 당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인지, 회의 당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인지가 궁금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서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송부하는
것은 회의 당일을 제외하고 7일 전에 송부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회의 당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공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A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는 휴일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일 또는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 해당 법령 및
관련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장 기간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 제6장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