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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2월호_[vol.9]
Q5
학교운영위원회 7일 전에 안건 올리고 그 후에 추가되는 안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요?
A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관련 내용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등)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Q6
보결수당에 대한 금액, 규정 등을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6
「교원 수업보결 수당 편성 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은 보결수당 지급액 관련
내용이며 보결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한 심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보결수당 지급액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보결수당 단가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시 보결수당 단가와 총예산에 대해서 함께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결수당과 관련하여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안) 심의로 결정된 보결수당 지급액(단가, 총액 증액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7
학칙 개정안 공고 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입안,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학교 규칙을 공표, 확정할 수 있는지요?
A7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표결에 따라 원안 가결, 수정가결, 부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국?공립학교) 또는 자문기구
(사립학교)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
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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