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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수업?평가
Vol.04_2023Winter
교육현장속실효성있는
저작권교육운영을위한과제
박 준 모
부평초등학교교사
명문화된저작권법에기초한저작권교육내용체계마련및
인류는유구한역사속에서다양한유·무형의창조물을만들어가며
교사연수확대
발전해왔다.이러한인간의창조력은문제를발견하여해결하고자
인간 사회를 이롭고 풍요롭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으며, 여러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을 운영하며 추구하는 목표에
방면에서인간의창조활동은기술이고도화되어가는시대에서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인류존립의가치를인정받을수있는중요한증거이기도하다.
교육내용 체계를 갖추고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앞으로교육현장에서다양한문화적요소를창조하고향유
운영준비과정에서내용의계열화및유목화과정이필수적이며,
하게될미래세대에게저작권교육이라는씨앗을뿌린다면,문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정확한 지식과 견해를 전달해야 한다.
발전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여문화강국이라는열매를맺게될
아울러저작권교육의질적인제고를위하여기본에서부터심화에
것이다.
이르기까지 계열화된 연수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 일선의
교사들이저작권교육생태계가구축되는과정에서소외되지않고
실현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저작권교육도입및운영을위한
지원하여야한다.
방안
저작권교육업무부서의역할구분
현행교육과정과저작권교육프로그램간내용연계강화
실효성있는저작권교육도입을위하여저작권교육업무부서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행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내용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저작권 교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
한다.저작권교육을운영하며유의해야할점은과목별로연간
부서간역할과그경계가분명하지않은경우가있다.쟁점이되는
규정된 운영 시수 속에서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에
저작권의활용또는해석등의여러측면에서담당을구분하기힘든
도달하는목표를놓쳐서는안된다는점이다.이를위하여주제
경우가있을수있으나,일원화된의사결정체제에따라업무처리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과목 간 통합을 이루는 프로젝트
및교육집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주무부처의분야
수업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성취기준
및상황을고려하여역할구분후일원화된의사결정체제에따라
기반 프로젝트형 저작권 교육 계획 및 운영을 통하여 교과별로
관련사업이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특화된교육요소를투입할수있을뿐만아니라자칫지루할수
있는 개념으로만 구성된 수업을 탈피하여 학생의 수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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