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페이지

04
교육정책협력
Vol.04_2023Winter
교원정책의정책설계
접근방법에관한고찰
하 동 엽
다원학교교사
교원정책의정책설계관점변화필요
정책수용도확보는교원정책의성공을위해매우중요한부분이다.정책수용도는정칙집행의성공을위한
중요한영향요인이기때문이다.하지만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성과급제등다수의교원정책은계속하여
정책의필요성및효과성등에대한다양한찬반의견이대립하고있다.이것은현재집행중인교원정책에대한
구성원들의정책수용도가높다고볼수없는현상이다.
이러한 원인은 많은 교원정책의 설계가 정책 결정자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하향식접근방법으로설계된교원정책은교원들의정책수용도가낮아,교직구성원은실효성검토
및폐지등을계속하여제기하고실정이다(하동엽외,2017:이광현,2022).따라서교원정책의성공을위해
정책수용도를확보할수있는새로운정책설계접근방법과해당접근방법의가치를확인할필요가있다.
두가지정책설계접근방법
일반적으로정책설계는두가지로구분한다.첫째,상향식정책설계는정책집행의환경을중요하게생각하는
정책설계 접근방법으로 구성원의 역량 및 수용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하향식 정책설계는 정책
결정자의의도를중요하게생각하는정책설계접근방법으로집행기관의충실성을중요하게생각한다.두가지
정책설계접근방법은다음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정책설계접근방법의구분
구분
관점
주체자
성공의요건
주요관심
효과
상향식정책설계
상호작용을통한
집행자의역량과
정책집행현장의
수용도확보,
정책집행자
(bottom-up)
제한된합리성
수용
다양한환경
현장의어려움해결등
하향식정책설계
목표를달성시키는
목표에따른
효율성확보,
정책결정자
통제력과순응
(top-down)
수단
집행기관의충실성
통제용이
※출처:이종재,이차영,김용,송경오(2015:241-301)의내용정리
1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