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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협력
Vol.04_2023Winter
한국교원정책설계의특징
현재 한국의 교원정책은 문민정부의 ‘5. 31’교육개혁 이후 수요자중심 교육
개혁론을 기반하고 있다. 당시 논의되었던 교원정책이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보완하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ex: 교원평가, 학교평가, 교장초빙제).
문민정부이후한국교원정책설계의특징은세가지로대별할수있다.
첫째, 한국 교원정책은 햐향식 접근방법에 따른 수월성을 강조하여
왔다.이에따라현장의수용도확보실패및정책집행에따른경쟁및
갈등심화증가로현장의피로감만증가하였다(신현석,2003).둘째,수요자중심의교육개혁론
등장이후국가는교직을사회에개혁의대상으로표현하였다.이것은국가와교직단체간의정책
경쟁의심화를가져오는계기가되었다(하동엽,2021).셋째,현재교육부및교육청등국가에의해
다양하고새로운교육정책이추진되고있으나,교원정책에대한국가의다양한대안이교육정책에
비해다소미진하다(전제상,2022).이것은지속가능성을가지지못한정책을여전히집행해야
하는어려움에따라정책집행자및교육이해관계자간의갈등을유발하고있다.
한국교원정책에서의상향식정책설계의필요성
한국교원정책에있어상향식정책설계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첫째,교직구성원의집단적그리고
자율적역량강화에도움을준다.이것은실제적필요성에의한교원정책은교사를정책설계의
동반자로인식하게하고,이러한동반자적인식은교사를교육과정설계운영및주체자로변하게
하여교사가능동적으로역량을강화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기때문이다.둘째,교직사회의
상호존중문화를확산하게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다.현장의문제를정책설계로연결하는것은
정책설계자가학교현장을존중하는문화를양산하고,정책설계전과정에민주성을반영하여교직
구성원의자긍심을고취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기때문이다.셋째,정책집행효과성향상을통해
궁극적으로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다.정책집행현장의존중은현장의어려움을적시해결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은 정책 대상자의 수용도 확보에 영향을 주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23년은 한해 교직사회는 교권의 위기를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교권회복 등의 교직사회 긍정적 변화의 출발은 현장을 존중하는 상향식 교원정책
설계접근이출발점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참고문헌
신현석(2003).국민의정부교원정책의분석과진단.한국교원교육연구,20(1),221-244.
이종재,이차영,김용,송경오(2015).교육정책론.학지사.
이광현(2022).교원성과급제,왜폐지되지않을까?:4I’s프레임에근거한분석.교육비평,49,101-135.
전제상(2022).윤석열정부의교원정책방향탐색.한국교원교육연구.39(2),199-220.
하동엽, 김갑성 (2017).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수용도 영향요인과 정책수용도와의 영향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35(1),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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