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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아. 2023. 12. 31.까지한시적으로적격심사로발주하는모든공사(주계약자공동도급포함)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1)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및지방계약법적용·준용하는기관에서도급받은공사의선금
2) 적용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자.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일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규정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며,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할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용하여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차. 상대업종을도급받으려는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는상대업종등록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별표]종합공사실적에대한전문업종별구분비율표에따라분개하여각각2/3를적용하여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토목건축공사업을소지한경우건축공사실적중위공사구성업종구분실적만인정되며토목공사실적중구성업종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상상대업종의등록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니유념하시기바라며, 해당조건미충족시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5호)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도를적용하지않을수있는노무비구분관리제제외(先견지급, 현금
지급,계약기간1개월미만인공사등.단,지급확인제는적용)경우와노무비구분관리자및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지급대상전원이계약상대자의상용근로자만으로구성된공사등) 경우는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GyeonggidoOfflceofEducation
아. 2023. 12. 31.까지한시적으로적격심사로발주하는모든공사(주계약자공동도급포함)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1)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및지방계약법적용·준용하는기관에서도급받은공사의선금
2) 적용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자.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일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규정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며,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할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용하여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차. 상대업종을도급받으려는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는상대업종등록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별표]종합공사실적에대한전문업종별구분비율표에따라분개하여각각2/3를적용하여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토목건축공사업을소지한경우건축공사실적중위공사구성업종구분실적만인정되며토목공사실적중구성업종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상상대업종의등록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니유념하시기바라며, 해당조건미충족시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5호)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도를적용하지않을수있는노무비구분관리제제외(先견지급, 현금
지급,계약기간1개월미만인공사등.단,지급확인제는적용)경우와노무비구분관리자및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지급대상전원이계약상대자의상용근로자만으로구성된공사등) 경우는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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