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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허용범위)에따라직접시공원칙이적용되며,직접시공준수여부는「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하도급에
관한제한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한자및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발주관서의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의요청이있는자는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본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모든업체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이후계약상대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안전및보건확보를위한조치사항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경기도교육청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제4조및제7조에의거낙찰자는관내(수원시)지역업체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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