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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Ⅶ.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증감된공사량의단가는계약단가로한다. 다만, 계약단가가예정가격단가보다높은경우로서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산출내역서에없는품목또는비목의단가는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변경을요하는경우에는변경도
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의하여합의한때,우선시공을한경우에는그우선시공을하게한때)를기준으로산정한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나.발주기관이설계변경을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한경우를포함)에는 가 의규정
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단가에낙찰률을곱한금액의범위안에서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서로주장하는각각의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
질의 대형공사 시공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토장 운반거리 증감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입괄입찰및대안입찰을실시하여체결한공사계약에있어발주기관의사업계획변경등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
(조달청 법무지원팀-3072, 2006.09.15)
다. 가 와 나 에따른계약금액의증감분에대한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승률
비용과일반관리비및이윤은산출내역서상의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및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승률비율과일반관리비율및이윤율에의하되설계변경당시의관계법령및행정안전부장관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Ⅶ
?
설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율 적용
계
변
답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경
및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여야 함.
하
도
산출내역서상에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증감분에 대한
급
관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정기준대로 적용하되, 증가분에 대한 승률비용과
리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을 초과할수 없음
(조달청 법무지원팀-2174, 2006.06.29)
라.발주기관이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 지급이 가능함
경기도교육청?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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