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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부대공사 판단 요령(발췌)
부대공사 판단요령
1. 목적
이요령은제5조제4항에따라발주자가건설공사의부대공사를판단하는경우부대공사의범위및기준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부대공사 판단기준
가. 건설사업자는주된공사를시공하기위하여또는시공함으로인하여필요하게되는종된공사를함께도급가능하며, 주된
공사 및 종된 공사의 의미, 부대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별첨 참고
《적용방법》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업무내용및시공기술상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주된공사의건설사업자가시공할수있어야함
-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공사의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등특수여건,공정전반에대한종합적인계획·관리및조정의
필요성 등
《관련 유권해석》
【건설정책과-3465, 20.7.24】
1. 부대공사는건산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주된공사를시공하기위하여또는시공함으로인하여필요하게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규정
2. 구체적으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에 해당되는지는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공사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 시공기술상의 특성(주된
공사의건설사업자가시공할수있어야함)및작업방법(주된공사업자가시공하더라도공사품질이나안전에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기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 따라서, 해당공사가주된공사와그부대공사(부대공사의직접시공,공종간의연계성,종속성등요건충족필요)에
해당하는경우주된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사업자가함께도급받을수있을것이나,구체적으로어느
업종의업무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등은해당공사의업무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보다자세한사항은
같은법제25조규정에따라발주자가종합적인계획·관리·조정의필요성,설계내용및작업방법,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38?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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