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4페이지

CHAPTERⅦ.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건설정책과-3276. 18.8.21】
1.종합적인계획,관리및조정이필요한공사의경우에는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에게도급하는
것이원칙. 다만, 복합공사라하더라도부대공사와같이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의필요성이적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당해 공사지역이 다양한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시가지 구간 등으로 다양한 공종의 공사가 수반되는지,
연약지반이있어지반보강공사등추가적인공사가필요한지,관로공이외다른공종의규모및비율이부대공사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대공사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며아울러, 종합적인계획,관리및조정 의필요성은발주자가
2개이상의전문공종으로이루어진복합공사에서공종간의선·후공정관리,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등의업무수행및이를위한조직체계등을갖추어야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건설정책과-2839. 18.7.17】
1. 종된 공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종된 공사의
규모가주된공사의규모를초과하지않는지,주된공사의건설업자가시공할수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판단토록하고있으며,이는어느하나의요건만충족하면되는것이아니라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된공사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는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이경우공사의전·후시공과정상주된공사에반드시수반되는지여부(영제21조제1항제1호)에대하여는고려할필요가
없음
《적용사례》
【도로 확포장공사】
1.당해공사는옹벽설치L=321.3m,아스팔트덧씌우기A=2,050㎡,부대공1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공사예정금액은
205,500,000원임
Ⅶ
?
설
2. 공종별구성비율은철근·콘크리트61.7%, 지반조성·포장공사27.5%(포장공사20.8%, 토공사6.7%), 기타
계
변
부대공10.8%이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따라공사예정금액이3억원미만이고주된
경
및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
하
도
(100%)로 발주함
급
관
리
등
경기도교육청?13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