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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 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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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첨부17]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4천만원 이상
(70억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 건설재해예방지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59조제2항·제60조[별표18]
? 기술지도계약서[첨부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 대상사업장
▣안전관리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은발주자와지도기관간
★ 총공사비 1억이상 120억 미만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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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함에 유의
★ 총공사비 1억이상 150억 미만 토목공사
-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보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
-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체결을위해착공전계약체결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즉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제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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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 1억원 이상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서류 [서식19, 20,
21] 중 택1, 해당서식과 증빙자료 제출
【첨부19】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사본 제출
(하도급지킴이 사용예정)
※동제도를작용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유서를첨부하여
- 하도급 있을 시 [서식19-1]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첨부20】구분관리제적용제외신고서(지급확인제는적용)
- 근로자계좌개설불가로현금지급등사유의경우에는
- 도급금액이3천만원미만또는공사기간30일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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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근로자의확인서명날인및주민등록증사본첨부
공사
- 노무비청구기일전에근로자전원에노무비선지급한
※ 구분관리제 적용제외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후
경우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계좌개설 불가 등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첨부21】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적용제외신고서
- 근로자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급여대장(최근3개월),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
☞ 하도급관련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첨부2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2조에의거하도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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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되는 공사만 해당,
후30일이내에통보하여야함.하도급계약을변경또는
전기·통신·소방 제외
해지하는경우에도같음(20억이상공사의경우의무사항
이며, 20억 이하인 공사라도 상기 기일내에 승인요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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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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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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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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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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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178?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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