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4페이지

부록
첨부 1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계약상대자(원도급자)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본합의서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제9절(노무비의구분관리및지급확인)의
규정에근거한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구분관리제 라합니다.) 세부추진사항을합의하는데그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구분관리제 란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노무비를노무비이외의대가와구분하여,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계약상대자명의로개설하고전용통장의변경시 발주기관의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청구액은잔여기성액을초과하여청구할수없으며, 계약액을초과한노무비에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매월근로자본인명의의계좌로노무비를이체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계좌를개설할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예외)근로자가계좌를개설할수없거나다른방식으로지급을원하는경우는계약상대자는이에따라야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노무비청구내역의누락등이발생하지않도록노무비구분관리제를성실하게수행해야합니다.
부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록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학교
교 장 ○○○ (인)
발주 기관 :
○○○(주)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
경기도교육청?21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