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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Ⅱ.시설사업업무처리절차
카. 공사용공공요금징수
학교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기준
- 20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측정
1) 별도 계량기 설치
Ⅱ
?
시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설
사
업
-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논란방지 및 투명성 제고
업
무
처
2) 사용량 비교
리
절
차
소규모 및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 비교 요금 징수
- 참고: 2007년도추진한신설학교15개교에대한전기및수도사용료를분석한결과공사금액
대비 0.11～0.14% 사용[평균 0.127%]
3) 대체시설 요구행위 금지
학교시설공사시사용한전기및수도료에상응하는대체시설을설치하는경우객관적근거및
투명성 미확보 등으로 대체시설 요구 행위 금지
4) 준공 시 공사용 공공요금 징수 철저
타. 사용승인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1항
사용승인 신청 첨부서류(각 항목별 3부)
- 학교시설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 감리자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4호 서식〕)
-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지 21호 서식·별지 22호 서식〕)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호 서식〕)
?증축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현황도
- 건축승인 조건 이행 사항 첨부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사본
경기도교육청?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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