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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별첨9「품질관리계획서수립대상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9조제1항」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별첨10「품질관리비의산출및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발주자는제2호에따라품질관리비를산출하고,품질관리비와그산출근거가되는구체적인명세를설계도서에명시해야한다.
나.발주자는건설공사계약을위한입찰공고를하는경우품질관리비에관한다음의사항을입찰공고등에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려
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다.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설계도서에누락된품질시험및검사의종목·방법및횟수에관해서는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시방서등설계도서를검토하여법제55조제1항에따른건설공사의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한다) 또는품질시험계획(이하"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이를 토대로품질관리를해야 한다.
마.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현장품질시험의원활한실시를위하여발주자와협의하여현장여건을고려한적정시험인력
을 배치해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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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9「품질관리계획서수립대상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9조제1항」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별첨10「품질관리비의산출및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발주자는제2호에따라품질관리비를산출하고,품질관리비와그산출근거가되는구체적인명세를설계도서에명시해야한다.
나.발주자는건설공사계약을위한입찰공고를하는경우품질관리비에관한다음의사항을입찰공고등에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려
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다.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설계도서에누락된품질시험및검사의종목·방법및횟수에관해서는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시방서등설계도서를검토하여법제55조제1항에따른건설공사의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한다) 또는품질시험계획(이하"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이를 토대로품질관리를해야 한다.
마.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현장품질시험의원활한실시를위하여발주자와협의하여현장여건을고려한적정시험인력
을 배치해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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