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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Ⅲ.학교시설관리
구분
내용
관련법규
수전설비
점검주기: 3년
전기사업법 제65조
299Kw이하 : 한달 1회
300~499Kw이하: 한달 2회
전기시설
전기설비
500~699Kw이하: 한달 3회
전기사업법 제73조
안전관리
700Kw이상~1,000Kw미만 : 한달 4회
1,000kw이상 : 상주(안전관리자)
(발전기용량 포함시 1,500kw이상)
-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해야 함
수도법 제33조 및
?규정을위반하여소독등위생조치또는세척등조치를하지아니한건축물·
물탱크
청소
시행규칙 제22조의 3
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 단독정화조는연1회이상내부청소를하여야함(1일처리용량200
Ⅲ
㎥이상,1일처리대상인원2천명이상일경우6개월마다1회이상)
하수도법 제39조
?
정화조
청소
학
?연1회이상정화조내부청소를하지않을경우:하수도법제80조,동법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교
시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
관
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계속 사용
제39조
- 전열면적을 5㎡초과 하는 관류형 보일러(증기보일러)
검사
- 열사용기자재의검사및
보일러
검사면제에관한기준
- 전열면적이5㎡초과하고10㎡이하인관류형보일러(증기보일러)
- 열사용기자재의검사 및
조정자
☞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검사면제에관한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제3조제3항 (교사안에서의
점검
- 정기점검 : 매 학년 1회 이상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 특별점검 : 필요 시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 학교의장은교육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조절,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
환경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
근거
학교보건법 제4조
세균·먼지등의예방및처리등환경위생과식기·식품·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미달 시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
환경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
관리자
제3조의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설치검사
- 설치자는제11조규정에따라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설치검사실시
제11조
- 관리주체는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정기검사
어린이놀이
실시
제12조
시설
-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실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 안전검검결과위해를가할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이용을
안전점검
법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 안전검검을 안한 경우 :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교육청?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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