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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3월호_[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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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SAN
이 알려준다 _ 현장 궁금증 ???
연재
코너
“이번 달 e-DASAN 코너는 학교 내 직무대리 관련 궁금증이 도착했습니다.”
Q. 학교장 부재 시 회계관직 직무대리는 별도 절차 없이 교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및 교감 모두 연가 또는 병가로 부재일 경우 행정실장이 직무대리가 가능한지요?
A. ○ 「초·중등교육법」제20조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학교장복무관리지침」에따라학교장부재시교감대리근무지정이원칙이며, 가급적학교내관리자
모두의 부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관리자(교장, 교감) 모두 부재 시에는
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교무부장, 행정실장 등의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관직직무대리는관계공무원이휴가및출장등사고로인하여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
「지방회계법」제47조 및 「직무대리 규정」제6조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 하지만,
「지방회계법」제23조에따라징수관과현금출납의직무는겸할수없으며,같은법제36조에따라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장의 회계관직을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겸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0조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 3쪽
학교장연수기간중관리자의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교감이근무하는등학교관리업무에만전을기할것
(교감의장기연수및출장등으로인하여학교장의연수및연가등공백이예상되는경우는유무선통신망을통해
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며,행정실장,교무부장등업무대행자를지정하여근무공백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학교장 부재 중 사안 등 발생시 책임은 학교장에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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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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